다문화정책이 국민 역차별 불러와...대책 회의 열려
다문화정책이 국민 역차별 불러와...대책 회의 열려
  • 조현정
  • 승인 2019.04.1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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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국적· 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증진과 이주 배경 가정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반면 일부 시혜적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하여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각종 지원시책에서 다문화가족은 소득, 자산, 이민형태, 국내 체류기간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다.

다문화가족 우선적 배려 사업 시책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 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등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 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 국민과 이민자간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밝히며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회의에는 현행법이 명시한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한국인(A)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또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와 ‘부모의 해외 체류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한국인(A)이 우리 국적을 이탈해 포기한 후 외국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처럼 다문화가족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돼 이에 대한 정의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일부 시혜적 다문화정책의 개선 외에도 중도입국자녀 교육, 결혼이민자 취업,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다문화이해교육 방송 홍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다문화정책을 면밀히 살펴봐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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