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3] 색다른 시사토크 속사정 13회-이주민이 바라본 행정 서비스
[시즌3] 색다른 시사토크 속사정 13회-이주민이 바라본 행정 서비스
  • 진다솜
  • 승인 2019.05.1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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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수가 최초 조사된 2006년에 53만 명에서 지금까지 이주민의 수는 세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는데 제도의 변화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작게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무단투기,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부터 각종 공문서 외 외국어 번역본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민을 지자체 행정수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때문에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에 한국 행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속사정에서는 이주민이 바라본 한국 행정서비스의 현주소는 어떨지 속속히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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