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재한외국인의 국내 정착 도와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재한외국인의 국내 정착 도와요!
  • 김양혜 기자
  • 승인 2019.05.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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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 만에 126개국 출신 이민자 54만 여명 참여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재한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크게 기여
생활법률·법질서외 금융 경제, 소비자 교육 등 인기과정 확대

#가나에서 온 샘 오취리(Okyere Samule)는 '비정상회담' '해피투게더'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하지만 한국생활 초창기에는 한국어도 서투르고 한국문화에 대해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상대에 따라 바뀌는 존대어도 어려웠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머쓱해지기도 했다.

샘이 최근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히면서 한국 공부에 큰 도움을 받은 것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바쁜 방송생활에도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샘은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주위의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맞아 외국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층 보강, 교재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외국인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갈등을 예방,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민정책을 총괄하던 법무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도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며 이민자 문제에 대응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후 외국인 사이에서 교육내용이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자는 10년 만에 126개 국적 54만 명을 돌파했다. 이수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시 시험면제 등 적극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시행 초기 참여자 유형은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집계결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한국행정학회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한국어 실력이 높고 임금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카이스트 대학생 등 참여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샘 오취리 외 지한파 연예인인 프랑스 출신 파비앙(Fabien), 벨기에 출신 줄리앙(Julian Quintart)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샘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해 "대학교나 학원에서는 이런 수업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강사님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며 "얼마 전 방송국 퀴즈 프로그램에서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는지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안익태라고 했더니 모두 깜짝 놀랐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용 교재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한국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고 외국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2020년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법률이나 법질서 등과 같은 민주시민 교육을 비롯해 금융 경제, 소비자 교육 등 참여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었던 과정은 확대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통합 성패 여부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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