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문화가족정책, '생애주기별' 정책 구조로 향해야"
서울시의회 "다문화가족정책, '생애주기별' 정책 구조로 향해야"
  • 최미연
  • 승인 2019.06.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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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시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토론회' 개최
'제2차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방향성 모색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4일 중구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 토론회'에 서울시의회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 다같이, 함께’라는 표어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한 다문화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가까운 시일에 제정될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 

다문화정책 토론회의 좌장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조만간 서울시가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기본계획안에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또 함께 내일을 준비해나가는 그런 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며 "또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다문화가족과 청소년,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서울시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교수 등 각계각층의 대표 6명이 참여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자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희연 연구자는 “서울시는 다른 지방 정부와 비교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방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전문가들이나 정책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종합 정책이 지난 10년 전보다 선진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체류 자격별로 갈리는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이에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라든지 ‘이주단계’나 ‘서울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이런 보완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현장에서의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이 지적됐으며, 지난 2014년 발표한 ‘다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을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등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이 더욱 사려 깊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장은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는 '정체성 혼란'이 상당히 심각했다"면서 "‘나는 누군가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문화 청소년 충분히 할 여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정체성 정립'이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했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정책이라는 것이 따로 구분 짓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같은 곳은 일반적인 시민 정책, 국민 정책 속에 다문화정책이 포함 돼 있다. 우리나라는 큰 줄기의 국민 정책과 다문화 정책이 매우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현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되는 일회성 축제행사를 줄이는 것이 필요성, 관광 업계에서 결혼이주민의 일자리 증가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와타나베 미카 교수

다문화 청소년의 어려움과 정책이란 주제와 더불어 사례로 살펴본 결혼 이주민의 일자리 문제도 다뤄졌다.

서울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 종사자는 “근무하고 있는 구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취·창업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이주남성은 모집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 성 평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토론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져서 인상깊었다"고 전했다.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서울시 역시 다인종, 다민족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제결혼이 특별한 일이 아니며 우리 이웃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해 다문가정 자녀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각계대표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 남아있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은 어엿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며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의 경계로 인해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하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다 내실 있는 다문화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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