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외국인 불구속 기소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외국인 불구속 기소
  • 조현정
  • 승인 2019.07.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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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 증거 없다 판단, 실화 혐의 적용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 외국인 노동자 A씨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 외국인 노동자 A씨

 

고양시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 A씨.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이 저유소 내 건초에 옮겨 붙으며 저유탱크 4개를 태우는 등 11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과실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 실화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CCTV와 3D 스캔 자료 감정 결과 피의자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은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풍등을 날려 풍등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신고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송유관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과 안전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휘발유 저유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것을 교체·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한 건초더미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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