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부모 지원' 받는다
외국인도 '한부모 지원' 받는다
  • 김양혜 기자
  • 승인 2019.07.08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 아동 키우는 사실혼·미혼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의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미혼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한부모 가족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중복지급을 제한했다.

글로벌한부모회 황선영 대표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남자와 사귀어서 서로 사랑해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도망을 갔다. 이분들은 결혼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한부모 증명서가 있어야 한부모 보호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아동양육비는 지원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청년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했다.

개정안 내용대로 급여를 중복 지원하게 되면 약 824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약 54억 원으로 추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