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면접조서 조작 3명 ‘중징계’... 난민심사 투명성 강화
난민면접조서 조작 3명 ‘중징계’... 난민심사 투명성 강화
  • 조현정
  • 승인 2019.07.3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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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경
법무부 외경

 

법무부가 난민심사 과정에서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2015∼2017년 작성된 면접조서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55건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55명 가운데 2명은 재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가 인정됐다. 

또한 10월까지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해,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난민 전문가를 추가 채용하고 난민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 이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면접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난민 통역의 품질을 높이는 등 심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법부부의 조치는 지난 6월 18일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밝힌 외국인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의 진술과 정반대 내용이 기재된 면접조서, 30분도 채 되지 않았던 면접시간 등 난민지위를 판가름할 난민면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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