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체포·구속할 경우 외국어 영장 사용한다
검찰, 외국인 체포·구속할 경우 외국어 영장 사용한다
  • 조현정
  • 승인 2019.08.1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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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인권 보호 차원의 조치로 실시돼

 

검찰이 외국인 피의자에게 사용할 외국어로 된 영장을 제작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국내 등록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15개 외국어를 선정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외국인 범죄자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비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외국인 범죄자 처우에 문제점을 인식, 이에 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영장 번역문을 제시하고, 사법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외국어로 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해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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