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허위 초청 방지 나선다
법무부, 외국인 허위 초청 방지 나선다
  • 조현정
  • 승인 2019.08.2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의 사업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 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유흥업소·마사지 업종 등에 대해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정부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이민특수조사대의 브로커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