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 조현정
  • 승인 2019.08.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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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행위, 외국인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부터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열고 2016년부터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지만 신고는 연간 5 ~ 6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했다.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를 지급하며 하한액을 10만 원, 상한액을 3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도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진료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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