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과 신설... “난민심사 신속하게”
법무부, 난민심사과 신설... “난민심사 신속하게”
  • 김양혜 기자
  • 승인 2019.09.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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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난민과에서 분리·인력 증원

전문성 강화… 내년 중 신설키로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내년 중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기존에 있던 ‘난민과’의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만든 조직으로,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의신청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민 심사가 크게 늘면서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

난민 신청 건수를 보면, 2013년 1천 574건에서 지난해 1만 6천173건으로 5년 만에 10배로 늘었고, 이에 따라 난민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 올해 1월∼7월 기준으로 1차 심사 기간은 평균 12.3개월, 이의신청 기간은 11.3개월이 걸렸다.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난민심사인력을 증원했으나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 또한 82.5%에 달해 이의신청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난민제도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또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체류가 가능하고,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 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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