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408억 원 부가세 환급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408억 원 부가세 환급
  • 조현정
  • 승인 2019.10.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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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를 2016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2016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9개월간 약 408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 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으며, 부가가치세 407억 7432만 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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