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인권 실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인권 실태 발표
  • 조현정
  • 승인 2019.11.1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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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 39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생활상을 공개했다. 

2014년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된 A씨는 "한국어를 못 해 아이를 언제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몰랐다"며 "정부, 출입국 사무소는 물론 어디에서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이들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난민법’에 취업활동 허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사회보장, 사회적응훈련, 가족결합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인도계 미국인의 출입을 제한한 클럽에 대해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클럽이 이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만인의 권리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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