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부터 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입국부터 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조현정
  • 승인 2019.11.2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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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종합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종합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피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또한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차별 가정폭력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살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잇따른 사건들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개인별 밀착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의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 강화, 예비부부와 가족의 상호 이해 교육을 확대한다.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적응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계한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체계도 마련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하고, 다누리콜센터 내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의 간이귀화도 개선된다. 기존엔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해 귀화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였던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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