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지난해에 비해 116명 감소, 외국인 산재 사망자도 함께 줄어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지난해에 비해 116명 감소, 외국인 산재 사망자도 함께 줄어
  • 김종현 기자
  • 승인 2020.01.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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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고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했다.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1999년)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감소가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 사망자 수가 10명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과 매일 순찰(패트롤) 점검반(168개, 순찰차 27대)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샅샅이 점검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사고 사망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2019년도에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인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가칭)끼임 위험 작업 감독’ 분야를 새로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로봇  등 7대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방호 조치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다음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끄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하므로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해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현장 교육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예방 정책도 같이 추진한다.

총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170개소)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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