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급격히 늘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급격히 늘어
  • 조현정
  • 승인 2020.01.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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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마련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결과 한 달 간 8천93명이 자진출국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 대책을 시행 중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가 면제되며,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에 가능하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시점에 따라 비자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 빨리 나가면 그만큼 빨리 들어올 수 있다"며 "3월1일부터 단속된 경우 그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조치하며, 7월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 범칙금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해당 외국인도 업체의 구인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은 출국기한 유예가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4월1일 이후 단속된 불법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현행 불법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태국 등 외국 정부와의 불법체류·취업 방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명단을 이날 태국 노동부에 제공했고,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거나 알선하는 태국인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 출국 기간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부 합동단속 등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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