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원희룡 지사,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 김양혜 기자
  • 승인 2018.12.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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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한정
의료·시민단체 “공론조사 통한 숙의형 민주주의 파괴” 후폭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제시했다.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과,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시급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제주도가 개설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30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하며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을 허락하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재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의사 합치 과정을 거친 뒤에도 원 지사가 이를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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