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남북관계 변화 반영해 발행
국방백서, 남북관계 변화 반영해 발행
  • 조현정
  • 승인 2019.01.2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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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놓은 2018년판 국방백서에 2년 전 북한을 특정해 '적'으로 규정했던 문구가 삭제되고 '대한민국 주권과 국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란 표현이 담겼다.

지난 2004년 삭제됐던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지난 2010년 재등장했다. 백서는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 대한 기술은 늘어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움직임을 상세히 명시됐다.

북한군 동향으로는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 작전대대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또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선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에 대해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은 빼고 '가까운 이웃, 협력할 동반자'로 규정했다. 강제징용 판결과 해상 위협 사건 등 최근의 한·일 간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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